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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4293민공1287, 4294민공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로 생긴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양대경 김한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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